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(신청 자격) 및 신청 방법

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(신청 자격)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.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!

 

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

 

생계급여란

 

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부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 

생계급여 지원대상(신청 자격)

 

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기준

 

1.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
 

1인가구	623,368원
2인가구	1,036,846원
3인가구	1,330,445원
4인가구	1,620,289원
5인가구	1,899,206원
6인가구	2,168,394원

 

2.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(가구)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지출비용(가구 특성별) - 근로소득공제
• 재산 소득환산액 = (재산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*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

 

 

부양의무자 기준

 

1.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. 단,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/ 며느리 / 계부 / 계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2.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적용, 생계 / 주거 / 교육급여 미적용입니다.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(월 8,340,000원) 혹은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생계급여 신청 방법

 

생계급여는 주민등록 기준의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

 

 

진행 순서 / 절차

 
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	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진행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	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
대상자 확정	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
이의 신청 접수	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
서비스 지원	시군구에서 지급
사후 관리	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 관리